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프로젝트 크립토 블록체인 시장 현대화 – 폴 앳킨스 SEC의장 역사적 발표와 트럼프 디지털 자산 정책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프로젝트 크립토 블록체인 시장 현대화 – SEC 프로젝트 크립토 블록체인 시장 현대화를 위한 역사적 발표가 2025년 7월 31일 워싱턴 DC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연구소에서 공개되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의장 폴 앳킨스는 이날 “오늘 저는 미국의 금융시장을 온체인으로 이전시키기 위해 증권 규칙과 규정을 현대화하는 위원회 차원의 이니셔티브인 프로젝트 크립토의 출범을 발표합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디지털 자산 시장에 관한 워킹그룹이 발표한 160페이지 분량의 종합 보고서 “미국의 디지털 금융기술 리더십 강화” 직후에 나온 것으로,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디지털 자산의 황금시대” 비전을 구현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특히 최근 제정된 지니어스 법의 스테이블코인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와 연계하여 포괄적인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명확합니다. 앳킨스 의장은 “미래가 최고 속도로 다가오고 있으며 세계는 기다리지 않고 있다”며 “드디어 SEC는 블록체인이 월스트리트의 허가를 받아야 존재할 수 있다는 척하는 것을 멈출 것”이라고 강조하며 게리 겐슬러 전 의장의 강압적 집행 위주 정책과의 완전한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앳킨스 의장은 또한 “기존 규칙은 작동하지 않으니 새로운 규칙을 만들자”며 1930년대 규제 틀에서 벗어난 21세기형 디지털 자산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프로젝트 크립토 블록체인 시장 현대화 – 프로젝트 크립토 핵심 내용과 전방위 규제개혁 청사진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프로젝트 크립토 블록체인 시장 현대화 – 이러한 정책적 배경 하에서 발표된 프로젝트 크립토는 전방위적 규제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앳킨스 의장은 “위원회의 기존 규칙과 규정 중 상당수는 21세기는 물론 온체인 시장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며 “규제 해자가 신규 진입자와 기존 업체 모두의 진보와 경쟁을 방해하여 메인 스트리트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위원회는 규칙집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이끄는 크립토 태스크포스가 정책 부서 전반의 직원들과 협력하여 해석 지침, 면제, 기타 구제책 등의 임시 도구를 활용해 “신속하게” 제안서의 초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또한 토큰화된 자산, 탈중개화 금융, 스마트 계약 기반 결제 시스템을 수용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증권 규칙 초안 작성이 최우선 과제로 설정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국시장시스템규정과 같은 기존 규정을 재작성하거나 완전히 폐지하여 거래소 간 경쟁을 촉진하고 자본 형성을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원칙 기반 “혁신 면제”를 통해 호환되지 않는 기존 규칙의 즉각적인 컴플라이언스 없이도 새로운 모델을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 블록체인 네이티브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암호화폐 자산분류 기준명확화와 하우이테스트 개선방안
이런 포괄적인 규제 개혁의 핵심은 무엇보다 암호화폐 자산 분류 기준의 명확화에 있습니다. 프로젝트 크립토의 가장 혁신적인 측면 중 하나는 “대부분의 암호화폐 자산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명확하고 단호한 입장 표명입니다. 앳킨스 의장은 1946년 대법원 판례인 악명 높은 하우이 테스트에 대한 혼란이 “과도한 컴플라이언스와 두려움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며, “우리는 개발자들이 소송을 피하기 위해 모든 토큰을 증권으로 취급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면에 새로운 정책 하에서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단순히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 취급받지 않을 것이며, 실제로 증권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주홍글씨를 낙인찍히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했습니다. 이는 겐슬러 전 의장의 집행 우선 전략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으로, 대신 맞춤형 공시, 면제, 안전장치를 통해 건설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더불어 직원들에게 NFT, 스테이블코인, 투자계약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선 규칙”을 만들도록 지시했으며, 암호화폐 자산을 분류하고 배포가 언제 “투자계약”을 구성하는지 결정하는 지침을 확립하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초기 코인공개, 에어드롭, 네트워크 보상에 대한 목적에 맞는 공시와 안전장치를 제공하여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해외로 이전한 토큰 배포를 다시 미국 본토로 유치하겠다는 “리쇼어링” 전략을 구체화했습니다.
토큰화증권 온체인시장 구축과 슈퍼앱 모델 도입
명확한 분류 기준이 확립되면, 다음 단계는 실제 시장에서의 적용입니다. 전통적인 주식, 채권, 파트너십 지분 등 금융상품의 토큰화가 본격화되면서 앳킨스 의장은 “미국 내에서 토큰화된 증권을 발행하려는 발행업체들과 협력하여 미국 투자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절한 구제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트렌드로, 소매 거래 플랫폼인 로빈후드가 이더리움 레이어2 솔루션 아비트럼 블록체인에서 미국 주식을 토큰화하는 계획을 발표한 상황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블록웍스의 공동창립자 마이크 이폴리토는 온체인 금융시장에서 “이더리움이 엄청나게 강세”라고 평가했지만, 이더리움의 주요 경쟁자인 솔라나 역시 규제 바람의 변화를 적극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솔라나 정책연구소는 이미 SEC에 토큰화된 증권을 컴플라이언스에 맞게 온체인으로 가져오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으며, 블록체인 인프라가 기존 규정 외부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면제 구제를 요청했습니다. 솔라나 정책연구소 CEO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은 앳킨스 의장의 연설에 참석한 후 “앳킨스 의장의 연설에서 제시된 의제의 야심찬 범위에 완전히 압도되었다”며 “SEC가 주도하는 프로젝트 크립토는 금융시장 전반을 혁신하고 미국이 인터넷 자본시장의 최전선에 머물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크립토는 SEC 규제 대상 거래소가 단일 라이선스로 비증권 암호화폐, 암호화폐 자산 증권, 전통 증권의 거래는 물론 스테이킹과 대출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슈퍼앱” 모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복잡한 50개 주별 컴플라이언스 요구사항이나 연방 허가의 패치워크를 뛰어넘어 중복되는 주정부와 연방정부 라이선스 문제를 해결하고 원스톱 금융 서비스를 가능하게 합니다.
커스터디규제 현대화와 셀프커스터디 권리보장 정책
온체인 금융 시장 구축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바로 커스터디 규제의 현대화입니다. 앳킨스 의장은 “셀프 커스터디 지갑을 사용할 권리를 깊이 신뢰한다”며 이를 “핵심적인 미국 가치”라고 표현하면서 개인의 디지털 자산 보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크립토는 브로커딜러와 투자자문업체의 커스터디 요건을 업데이트하여 암호화폐를 수용하고, 회계기준자문회보 121호와 특수목적 브로커딜러 구조 같은 이전 정책들과 관련된 제약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SAB 121은 은행들이 고객을 위해 암호화폐를 보관할 때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기록하도록 요구했던 회계 지침으로, 많은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을 꺼리게 만든 주요 장벽 중 하나였습니다. 동시에 기관 고객을 위한 브로커딜러나 어드바이저 같은 전통적인 커스토디언을 선호하는 고객들에 대해서는 SEC가 여전히 높은 기준을 유지하되 “불가능할 정도로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균형잡힌 접근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탈중앙화금융 분야에서는 “순수한 코드 퍼블리셔”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하며, 프라이버시 보호 믹싱 서비스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 로만 스톰의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악몽을 직접 언급하면서 “우리는 순수한 코드 퍼블리셔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 입장이 아닌 철학적 관점으로, 앳킨스 행정부 하에서는 도구 제작자와 실제 중개업체 간의 경계선이 신중하게 재정립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특히 오픈소스 기여자와 실제 불법 금융 촉진업체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혁신적인 블록체인 개발자들이 법적 불안 없이 기술 발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아울러 정기적 보고, 허용목록과 검증된 풀 제어, ERC-3643과 같은 컴플라이언스 지원 토큰 표준 등의 조건을 포함한 원칙 기반 “혁신 면제”도 검토 중입니다.
미국 암호화폐산업 주도권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전망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 개혁은 미국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즉각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크립토는 두바이, 싱가포르, 케이만제도로 떠난 암호화폐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유도하는 전략적 “리쇼어링” 정책의 핵심축입니다. 앳킨스 의장은 “미국 규제당국과 은행들이 암호화폐 기업들의 금융 인프라 접근을 차단하려는 조직적 노력”이라고 일컬어지는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을 직접 언급하며 “그런 일은 이제 끝날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에 대한 전쟁 선포와 일맥상통하는 발언입니다. 한편 이러한 SEC의 적극적 변화는 암호화폐 ETF 시장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9일 SEC는 암호화폐 ETF 발행사들이 펀드 지분과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을 직접 교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현물 창조 및 환매를 승인했습니다. 블룸버그의 ETF 분석가 에릭 발추나스는 이를 “배관 개선”이라고 표현하면서도 “SEC가 암호화폐를 합법적인 자산 클래스로 취급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비트와이즈 자산운용은 이날 발표 직후 자사의 비트코인 ETF가 현물 창조 및 환매를 제공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SEC의 7월 29일 판결에 따라 이 구조를 구현하는 최초의 미국 암호화폐 펀드가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12개 비트코인 ETF는 총 1,299,401 BTC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2,100만 개 비트코인 공급량의 6.18%에 해당합니다. 이 중 블랙록의 아이셰어스 비트코인 트러스트가 740,601 BTC로 876억 6천만 달러 상당의 선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피델리티 와이즈 오리진 비트코인 펀드가 205,864.2 BTC로 약 243억 7천만 달러 상당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의회에서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를 암호화폐 규제의 주요 담당 기관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어서, 실제로 통과되면 SEC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투자자 보호 업무로만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앳킨스 의장은 “의회가 DeFi의 철자를 알아내는 방법을 파악하기 전에 미래를 구축하고 있다”며 의회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으로 미래를 구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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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ve New Coin / “SEC’s Paul Atkins “Most Crypto Isn’t a Security”
https://bravenewcoin.com/insights/secs-paul-atkins-most-crypto-isnt-a-security
Blockworks / “SEC Chair Paul Atkins pledges to move financial markets onchain”
https://blockworks.co/news/sec-chair-atkins-project-crypto
99Bitcoins / “SEC reveals Project Crypto to move U.S. markets onto blockchain”
https://99bitcoins.com/news/bitcoin-btc/sec-reveals-project-crypto-to-move-u-s-markets-onto-blockchain/
Cointelegraph / “SEC crypto ETFs ruling brings structural fix, not retail shakeup: Analysts”
https://cointelegraph.com/news/sec-crypto-etfs-ruling-brings-structural-fix-not-retail-shakeup-analysts
Coinspeaker / “SEC Chairman Atkins Launches “Project Crypto” to Put US Financial Markets on Blockchain”
https://www.coinspeaker.com/sec-chairman-atkins-launches-project-crypto-to-put-us-financial-markets-on-blockchain/
CryptoSlate / “SEC unveils ‘Project Crypto’ to move US markets on-chain and rewrite token rules”
https://cryptoslate.com/sec-unveils-project-crypto-to-move-us-markets-on-chain-and-rewrite-token-rules/
Cointelegraph / “US SEC rolls out ‘Project Crypto’ to rewrite rules for digital assets”
https://cointelegraph.com/news/sec-chair-atkins-announces-project-crypto
BeInCrypto / “SEC Announces ‘Project Crypto’ To Move US Capital Markets to the Blockchain”
https://beincrypto.com/sec-project-crypto-blockchain-wall-street-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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