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관련 소식 모음 – 25년 6월 4주차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완화적 입장과 ECB와의 시각차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관련 소식 모음 – 25년 6월 4주차 – 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유럽중앙은행(ECB)과는 대조적인, 상대적으로 부드럽고 완화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산업에 상당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과거 ECB는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EU와 제3국(예: 미국)에서 공동으로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multi-issuance)이 EU의 건전성 규제 체계를 약화시키고, 대규모 인출 사태(뱅크런)의 가능성을 높이며, 금융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ECB는 EU 내 발행사가 EU 당국의 감독 하에 있는 준비금만으로는 EU 및 비(非)EU 지역 토큰 보유자들의 상환 요청을 모두 이행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ECB의 우려에 대해, 그러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highly unlikely)”고 반박했습니다.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설령 공동 발행된 토큰에 대한 뱅크런이라는 매우 희박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외국인 보유자에 의한 상환은 대부분의 토큰이 유통되고 준비금의 대부분이 보관되어 있는 미국과 같은 관할권에서 주로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6월에 발표한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유로: 유럽 통화 정책의 친구인가 적인가?”라는 제목의 심층 분석 보고서를 통해, 유럽의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인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가 이미 대형 외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유럽에 등록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등 상당한 제도적, 규제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관련 소식 모음 – 25년 6월 4주차 – 국제결제은행(BIS)의 비판적 보고서와 스테이블코인의 한계 지적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관련 소식 모음 – 25년 6월 4주차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긍정적인 입장과는 대조적으로, ‘중앙은행들의 은행’으로 불리는 국제결제은행(BIS)은 최근 발표한 ‘2025년 연례 경제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현대 금융 시스템에서 화폐로서 기능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상반된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BIS는 스테이블코인이 효과적인 통화 수단이 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핵심 기준인 ‘단일성(singleness)’, ‘탄력성(elasticity)’, ‘무결성(integrity)’ 테스트를 모두 통과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을 실제 화폐라기보다는 금융 자산에 더 가까운 “디지털 무기명 증서”라고 규정했습니다. 중앙은행이 보증하는 법정화폐는 별도의 신원 확인 없이 액면가 그대로 통용되지만,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은 종종 변동하는 환율로 거래되어 화폐의 핵심 원칙인 단일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인 탄력성 측면에서도, BIS는 스테이블코인이 대규모 결제 수요나 금융 시스템의 충격을 흡수하는 데 필요한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은행이 필요에 따라 유동성을 공급하는 현대 은행 시스템과는 달리, 스테이블코인의 추가적인 공급은 전적으로 보유자들의 선불 지급에 의존하는 “엄격한 선현금 지급 방식(cash-in-advance setup)”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결성 측면에서 BIS는 스테이블코인의 설계, 특히 개인 지갑(unhosted wallets)을 통해 퍼블릭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되는 방식이 금융 범죄에 매우 취약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은 통화 시스템의 무결성을 증진하는 데 있어 심각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자금 세탁, 제재 회피, 테러 자금 조달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취약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적인 분석은 스테이블코인의 역할에 대해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BIS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주며, 이 보고서 발표 이후 USDC 발행사인 서클(Circle)의 주가가 하루 만에 15% 이상 하락하는 등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홍콩의 새로운 디지털 자산 전략 ‘LEAP’ 프레임워크 발표
유럽과 국제기구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아시아의 주요 금융 허브인 홍콩은 새로운 디지털 자산 청사진을 발표하며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습니다. 홍콩 정부는 최근 ‘LEAP’ 프레임워크를 도입하여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실물자산(RWA)의 토큰화를 디지털 자산 전략의 핵심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LEAP 프레임워크는 법적 명확성(Legal clarity), 생태계 확장(Ecosystem expansion), 실물 연계 애플리케이션(Real-world applications), 그리고 인재 개발(Talent development)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2022년 10월에 발표되었던 첫 번째 정책 성명서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 새로운 프레임워크의 일환으로, 홍콩 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라이선스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실질적인 사용 사례 개발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SFC)는 디지털 자산(DA) 거래 및 수탁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라이선스를 감독하게 되며, 재정고(FSTB)와 홍콩금융관리국(HKMA)은 실물자산(RWA) 토큰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검토를 주도할 예정입니다. 또한, 홍콩 정부는 토큰화된 정부 채권 발행을 정례화하고, 토큰화된 ETF의 인지세(stamp duty) 처리 방식을 명확히 하여 관련 상품의 2차 시장 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권과 펀드를 넘어, 금과 같은 귀금속이나 태양광 패널과 같은 재생 에너지 자산 등 보다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토큰화를 장려하여 기술의 다재다능함을 입증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홍콩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글로벌 디지털 금융 허브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규제 명확성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기업과 자본을 유치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연계 스테이블코인 논란과 러시아의 루블 기반 스테이블코인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규제 및 기술 논의와 함께, 정치적인 논란 또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연계된 암호화폐 벤처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이 자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첫 번째 증명 보고서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거버넌스 토큰인 WLFI 또한 조만간 양도가 가능해질 수 있음을 시사하여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이미 5,74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트론(Tron)의 창립자인 저스틴 선(Justin Sun)을 비롯한 여러 유명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어 그 배경과 의도에 대한 다양한 추측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에서는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프롬스비아즈방크(Promsvyazbank)가 지원하는 루블(Ruble) 기반 스테이블코인 A7A5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미국의 제재 대상인 암호화폐 거래소 가란텍스(Garantex)의 후신으로 의심받는 그리넥스(Grinex) 거래소는 이미 93억 달러 이상의 A7A5 토큰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7A5는 출시 일주일 만에 유통량이 1억 4천만 달러를 돌파하는 등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에서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지만, 소수의 지갑에 거래가 집중되어 있고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며,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몰도바의 친러시아 사업가 일란 쇼르(Ilan Shor)와 연계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자금 세탁 및 제재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강화 스테이블코인과 시장의 미래
글로벌 규제 당국들의 감독 강화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시장에서는 프라이버시 기능이 강화된 이른바 ‘다크 스테이블코인(dark stablecoins)’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이체방크(Deutsche Bank), 스테이트 스트리트(State Street) 등 대형 금융기관에 디지털 자산 인프라를 제공하는 타우루스(Taurus)는 최근 익명성과 추적 불가능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프라이빗 스테이블코인 컨트랙트를 배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즈텍 네트워크(Aztec Network)의 제로지식 증명(zero-knowledge proofs)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된 이 새로운 컨트랙트는 기존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준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타우루스는 이 기술이 기업의 급여 지급, 회사 내부 자금 이체 등 민감한 거래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실질적인 채택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규제 당국의 상반된 시각, 주요 국가들의 전략적 움직임, 그리고 기술적 혁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매우 역동적인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규제의 명확성과 기술적 안정성, 그리고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어떻게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가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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