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규제 동향 2025년 6월 최신 정리

싱가포르 암호화폐 플랫폼 외국인 서비스 금지

암호화폐 규제 동향 2025년 6월 최신 정리 – 싱가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이 2025년 6월 30일부터 암호화폐기업(Digital Token Service Providers, DTSPs)이 싱가폴 외 고객에게만 디지털자산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라이선스 취득을 의무화하도록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MAS는 실질적으로 외국인 전용 서비스에는 라이선스 발급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설명하며, 자금세탁 방지(AML), 역외감시 곤란성 등을 강조했습니다. 6월 초 발표와 동시에 싱가폴 기반 인도 대상 거래소 와지르엑스(WazirX)는 파나마로 거점 이전을 밝혔습니다. 이번 규제는 싱가폴 업체의 역외 암호화폐 영업을 실질적으로 중단시키는 동시에, 거버넌스 토큰/유틸리티토큰 등 일부 서비스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싱가폴은 디지털자산 대중 인식이 94%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면서도 지역내 산업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럽 미카(MiCA) 하에서 DeFi 규제 준비 및 정책 현황

유럽연합(EU)은 Markets in Crypto-Assets(MiCA)라는 세계 최초의 광범위한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2024년 12월 말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MiCA의 궁극적인 목표는 투자자 보호, 사기 방지,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준비금 관리입니다. 그러나 분산금융(DeFi, Decentralized Finance)과 같은 완전히 분산된 서비스가 MiCA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애매함이 남아 있습니다. 2026년 중반부터 DeFi의 법적 탈중앙화 개념과 적용 방법 해석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암호화폐서비스 기업에게는 전통 금융회사 수준의 라이선스와 고객확인(KYC) 의무가 주어집니다. 다만 완전 분산형 플랫폼은 일부 예외로 명시(Recital 22)됩니다. 2027년까지 도입될 익명코인·프라이빗 계정 반자금세탁(AML) 규정, 스테이블코인 관련 마켓 갭(MiCA II) 논의 등이 후속 과제로 제시됩니다.

암호화폐 규제 동향 2025년 6월 최신 정리 – 영국 FCA, 소매투자자 대상 암호화폐 ETN 해제 논의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는 2025년 6월 6일 암호화폐 연계 상장지수채권(ETN, Exchange-Traded Note)의 소매투자자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FCA는 제도 합리화와 더불어 소비자 위험 인식 강화, 영국의 암호화폐 금융시장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밝혔으며, 향후 암호화폐 에코시스템 확대의 신호탄으로 여겨집니다. 영국은 2025년 세계 등 주요 국가 중 암호화폐 보유율 성장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원의원은 암호화폐 정치자금 기부의 투명성, 출처 확인을 강화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암호화폐 결제의 투명성과 합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는 향후 정치 자금 관리와 디지털금융 거버넌스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 암호화폐 정치 및 규제, 그리고 시장 구조 논쟁

2025년 6월 미국에서는 뉴저지 주지사 선거를 비롯해 주요 선거에서 암호화폐 정책이 캐스팅보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치행동위원회(PAC)나 업계 인사들의 선거 기부와 함께, 공화-민주 양당 내 디지털자산의 입장차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HFSC)는 시장 구조법안(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법) 처리를 둘러싸고 이해충돌, 규제기관 재편, 대통령의 직접적인 암호화폐 이해관계 논란 등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SEC(증권거래위원회)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리더십 공백, 2027년까지 이어질 인사 교체 등이 변화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거래소·ETF 발행사들은 ETF 규제심사 ‘선착순’ 원칙 복원을 촉구하고 투자자 보호·시장 효율성에 대한 논쟁도 커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규제 동향 2025년 6월 최신 정리 – 스테이블코인, 실물자산토큰(RWA) 등 신시장 동향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관련해 미국에서는 2025년 상·하원에서 ‘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혁신법(GENIUS Act)’이 논의되며, 스테이블코인 담보 명료화, 자금세탁 예방 의무가 규정됩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이 15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실물자산토큰(RWA, Real World Asset Tokenization)은 2025년 상반기에만 260% 성장하며 230억 달러 규모를 돌파했습니다. RWA는 실물 및 신용자산을 블록체인 상에 등록해 접근성과 거래성을 높이며, 현재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증권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명확한 독립 제도는 부재합니다. 주식, 국채 등 증권성 자산이 토큰화되며 참여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전 글: 스위스 암호화폐 자동정보공유 2025년 6월 정책
크립토코어 네이버 블로그

우측 상단 Subscribe 버튼을 눌러 뉴스레터에 가입하시면 매일 새로운 인사이트를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