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대통령의 스테이블코인 수익 금지 GENIUS 법안 개정 추진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에 연동되어 가치 변동성이 적은 암호화폐로, 결제 및 송금, 자산 보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스테이블코인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주요 정치인 및 정부 인사와의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상원은 재직 중인 대통령이 스테이블코인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GENIUS법안(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에 반부패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된 논점은 정치적 영향력자가 암호화폐 산업에서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산업의 정책 기조가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스테이블코인 논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및 그의 세 아들이 참여한 암호화폐 플랫폼 World Liberty Financial(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WLFI)가 별도의 스테이블코인 USD1을 3월에 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고위 인사들은 이해상충 및 부당 이익 취득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경쟁 정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소수당 대표와 엘리자베스 워런,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 등은 대통령이 재임 시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안이 반부패 조항 없이 통과될 경우, 현직 또는 전현직 대통령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관여하면서 사적 이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입법 논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Sui 블록체인과 탈중앙화 거래소 Cetus 대규모 해킹 사건
탈중앙화 거래소(Decentralized Exchange, DEX)는 중앙 관리자가 없고,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로 거래가 자동화되어 투명성과 보안성을 중시하는 거래 형태입니다. Sui 블록체인 기반 DEX인 Cetus에서 약 2억 달러 이상의 디지털 자산이 유출되는 대형 해킹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온체인 모니터링’이란 용어는 블록체인 내 자산 이동 내역을 실시간 추적·분석함으로써 이상 거래를 포착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해킹 직후 보안 기업 Hacken이 개발한 Extractor라는 온체인 모니터링 도구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상당수 자산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와 외부 월렛으로 이전되었습니다. Cetus에서는 LBTC(Lombard Staked BTC, 스테이킹된 비트코인을 토큰화한 암호화폐)와 AXOL(AXOLcoin) 등 주요 토큰들의 가격이 75% 이상 하락하며 투자자 손실이 커졌습니다.

Cetus 해킹의 구체적 경위 및 시장 반응
웹3(Web3란 탈중앙화된 인터넷 환경을 지칭)는 실명 계정이 없이 익명의 연구자와 이용자들이 중심이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웹3 커뮤니티에서는 COMDARE3라는 익명 연구자가 Cetus 해킹 피해 사실을 X(구 트위터)에 처음 공개했습니다. 해킹이 감지된 후 24시간 만에 자산 가치가 절반 이하로 급락하며 DEX 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드러났습니다. 5월 22일 Cetus 거래량이 평소의 10배에 달하는 29억 달러로 치솟았습니다. 이는 공격자가 탈취 자산을 신속히 흡수하고 판매한 결과입니다. 피해 상황이 급속히 공유되고 있음에도 Cetus와 Sui 블록체인 개발팀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복구 대책이나 추가 보안 강화 방안에 대한 투자자 우려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및 기관 투자자의 영향
비트코인은 탈중앙성·희소성 등으로 글로벌 거시경제 이슈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하는 대표적인 자산입니다. 5월 21일 비트코인은 11만 달러를 돌파하며 거의 3개월 만에 이전 최고치인 10만 9,458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2025년 들어 비트코인은 약 20% 가량 추가 상승했으며, 4월 7일 미중 경제 충돌 등으로 시장에서 7만 5천 달러까지 급락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 주식시장은 20년 만기 국채 경매 부진과 채권 수익률 급등으로 하락세였던 것과 달리, 비트코인은 기관 투자 기반 및 글로벌 투자자 신뢰가 더 뚜렷하게 반영되었습니다. 기관급 인프라란 은행·운용사 등 대형 투자기관 수준의 보안·청산 시스템을 의미하며, 규제 명확성 또한 투자 증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BTC 마켓즈의 대표 캐롤라인 보울러(CEO)는 이러한 변화가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 안정에 결정적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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