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주 암호화폐 법안 암호화폐 투자 규정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미시간주 암호화폐 법안 중 하나인 하원 법안 4510호는 미시간 공무원 퇴직 투자법의 개정을 통해 디지털 자산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주 재무관이 시가총액 2억 5천만 달러 이상인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해당 암호화폐는 반드시 ETF(상장지수펀드) 형태로만 투자와 보유가 가능합니다. ETF는 특정 자산이나 지수를 추종하여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금융 상품이며, 법적 안전성과 시장 규제를 고려한 투자수단입니다. 현 기준에 따라 투자 가능한 자산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뿐이며, 기타 알트코인은 제외됩니다. 이 법안은 미시간주가 2월 논의했던 예산안정화기금의 암호화폐 투자 허용안을 확장하여, 공무원 퇴직 기금의 투자 대상을 보다 다양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보유권 보호와 CBDC 반대가 핵심
하원 법안 4511호는 법안 가운데 개인의 암호화폐 보유권 보호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보유자에게 특별한 라이선스를 요구하거나 암호화폐 자체를 금지하는 주 정부의 조치를 금지하며, 연방정부 주도의 CBDC 도입과 관련된 모든 지원, 홍보, 문서 발행 등을 제한합니다. 이 조치는 공화당 브라이언 포스투무스 하원의원이 주도하였으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미시간 주민의 개인 권리를 보호하고, 디지털 통화 도입에 대한 주 정부의 독립적 입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법정화폐로 효율적인 결제를 위한 미래형 통화지만, 개인 자유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합니다.
산업 인프라와 비트코인 채굴을 연결합니다
하원 법안 4512호는 법안 중 비트코인 채굴 산업을 기존의 산업 인프라와 연계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폐기된 석유 및 가스 생산 시설을 비트코인 채굴 장소로 전환하여 유휴 인프라를 재활용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전략입니다. 채굴 운영자는 시설의 과거 생산 이력, 방치 기간, 최종 작업 기록 등 세부 정보를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기업 참여 시 조직 구조, 채굴 역량, 손익분기점 가격 등의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손익분기점 가격은 수익과 비용이 동일한 지점으로, 사업 수익성 평가의 핵심 지표입니다. 이처럼 산업의 친환경적 재구성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는 법안으로 평가됩니다.
채굴 수입에 대한 소득세 과세 명시한 미시간주 암호화폐 법안
하원 법안 4513호는 미시간주 암호화폐 법안 중 기존 소득세법 개정을 통한 채굴 수입의 과세 명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채굴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참여 기업 및 개인은 해당 수입을 투명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미시간주가 비트코인 채굴을 경제 활동으로 공식 인정하는 동시에, 재정 건전성과 세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암호화폐 채굴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세제 준수와 거래 투명성 확보는 중요한 행정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시간주 암호화폐 법안 디지털 자산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이번 법안은 총 4건의 법안을 통해 투자, 보유권, 산업 활용, 과세 등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전방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법안은 초당적으로 발의되었으며, 이는 사회적 합의 기반 위에서 정책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시간주는 암호화폐 투자 규정의 명확화, 디지털 화폐에 대한 주 차원의 입장 정립, 산업적 활용성 강화, 세수 확보 기반 마련 등을 통해 향후 타 주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전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 시대의 흐름 속에서, 미시간주의 이러한 선제적 접근은 정책적 가치와 실질적 효과를 모두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전 글: 스테이블코인 시장 전망: 미국 대형 은행의 협력과 규제 변화
크립토코어 네이버 블로그
Pingback: 트럼프 비밀 디너 행사 - 크립토코어